즉시 국내 반입을 목적으로 한 해외 송금의 재산국외도피 고의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2024노1416 판결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부분에 대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을 위하여 홍콩에서 테더코인을 매수하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 계좌로 바로 이체할 목적으로 현금을 해외로 운반하였더라도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하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양쪽 상고에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도 공동정범,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처음부터 해외에서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여 국내 재산을 국외에서 지배·관리하려 한 경우
•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 은밀하고 탈법적인 수단의 사용, 행위 이후의 조치 등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참작할 때 국외에 재산을 두려 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 처음부터 국내에 반입할 목적이 없었던 재산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피고인이 현금을 해외로 운반할 당시 그 자금을 어떻게 쓰려 했는지를 추적하고, 경제적 사정, 사용한 수단, 운반 이후의 조치를 모두 모읍니다. 대법원이 이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 재산국외도피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을 나누어,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0 판결 가운데 어느 판결이 내세우는 점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요건 / 어떠한 행위가 같은 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 송금한 경우, 재산국외도피의 고의 유무(소극) 및 이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또는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또는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 송금하였다면,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임의로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