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된 회생채권으로는 연대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18. 11. 1. 선고 (창원)2018나11834 판결은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남양건설에 대하여 한 소송고지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민법 제416조에 따라 연대채무자인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발생한 2, 3년 차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고, 그 중단은 대창건설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중흥건설 주식회사와 하자보수보증인인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고가 남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도 않고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채 2010. 12. 27.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위 채권이 실권되었으므로, 2013. 12. 6. 도달한 소송고지로는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원심이 이를 달리 본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다만 소송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미친다는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한 부분과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한 부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됨으로써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지 않은 회생채권인 경우
•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채권인 경우, 대법원은 시효기간 경과 전의 실권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이 아니라 회생채무자 본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주장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회생사건 기록에서 회생계획 인가일과 채권이 신고되거나 목록에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 사건에서는 2010. 12. 27. 인가에 신고가 없었으므로 시효가 언제 완성되었을지 계산합니다. 이어 소송고지가 관리인에게 도달한 날, 이 사건에서는 2013. 11. 22. 신청에 2013. 12. 6. 도달을 확인하고, 피고 각자가 연대채무자인지 연대보증인인지 하자보수보증인지에 따라 원고가 내세우는 조항을 대조합니다. 손해배상액 70% 제한은 원심이 맡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분리하여 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발생한 2, 3년 차 하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사소송법 제84조, 민법 제174조, 제416조, 제4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