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악의·중과실로 외형이론에 따른 사용자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5축(판단 요소),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나21872 판결은 피고 농업협동조합의 분사무소인 이 사건 경제사업소의 지배인의 지위에서 한 행위는 피고에게 귀속되고, 그 경제사업소에서도 한정된 범위이기는 하나 금융거래가 가능하므로 지급보증서 작성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았고, 농업협동조합이나 경제사업소와 거래한 경험이 없었으며, 변호사로부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조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중과실에 관한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사무집행관련성에 관한 원심 판단에 사용자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악의·중과실 부분에서는 파기했는데, 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하는 행위는 차입에 준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무효인 지급보증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하면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내용을 실현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이상 운영된 컨설팅 회사였고 지급보증서가 대출 결정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법률상 제한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의문을 가졌음에도 관련 사실관계를 문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갑 회사는 알았거나 중과실이 있었습니다. 이를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악의·중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피해자가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에 중과실도 없는 경우, 예컨대 조합의 채무부담에 관한 법률상 제한을 확인하기 어려운 일반인인 경우
•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아닌 지급보증행위여서 사용자책임의 부담이 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실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 피해자가 직무권한에 관한 의문을 가진 뒤 실제로 사용자에게 관련 사실관계를 문의한 경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러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그 행위 자체를 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면 형평의 논리가 크게 작용합니다. 이어 피해자의 경험, 전문성, 운영 경력과 대출 규모, 지급보증서가 결정에서 가진 비중을 대조하고, 교부 전에 가졌던 의문과 사용자에게 실제로 한 문의가 있는지, 전문가의 조언은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로 모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그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피해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을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소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신뢰하여 병 주식회사에 대출을 해주었는데, 병 회사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자, 갑 회사가 을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경제사업소장이 지급보증서를 작성한 행위는 외형상 을 농업협동조합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는 이유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경제사업소장의 지급보증서 작성 행위가 을 농업협동조합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도, 을 농업협동조합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그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이른바 외형이론은 그 외형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보호와 형평의 관념에서 우러나온 것이므로, 그것이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법령상의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상대방의 경험이나 지위, 쌍방의 종래의 거래관계, 당해 행위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소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신뢰하여 병 주식회사에 대출을 해주었는데, 병 회사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자, 갑 회사가 을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경제사업소장이 지급보증서를 작성한 행위는 외형상 을 농업협동조합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는 이유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행위는 차입에 준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데,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무효인 지급보증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면,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내용을 실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될 여지가 있는 점, 갑 회사는 경영관리(자금운영, 재무, 재정 관리)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대출 당시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었고, 갑 회사가 병 회사에 거액의 돈을 대여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급보증서가 갖는 의미 내지 비중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갑 회사의 금융업 등 운영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갑 회사는 스스로 을 농업협동조합의 채무부담에 관한 법률상 제한이나 을 농업협동조합 임직원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이를 검토하여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갑 회사가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을 무렵 경제사업소장이 지급보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지급보증서에 따른 지급보증이 유효한지, 을 농업협동조합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은지 등에 관하여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갑 회사가 자신의 의문과 관련하여 을 농업협동조합에 관련 사실관계 등을 문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회사가 경제사업소장의 지급보증서 작성 행위가 을 농업협동조합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갑 회사가 경제사업소장의 지급보증이 직무 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은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을 농업협동조합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2] 민법 제7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