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1. 01쟁점

   진정한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그 양심은 어떻게 증명되어야 하는가?

2. 02판단

   그렇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되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은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03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4. 04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5. 05판단 요소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양심의 증명 방법

6. 06선례 관계

   판례 변경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라는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견해를 변경한 이상

   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하, 1396),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2401)

7. 07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8. 08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어떤 정도의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의 증명이 있어야 병역의무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가?

   진정한 양심을 인정할 사정을 정하는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하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나 그 벌칙이 개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