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촬영 사건에서 압수된 같은 유형 동영상의 영장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이 사건 각 동영상이 다른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것이고 용변 보는 여성을 촬영한 것도 아니며, 추가 동영상도 지하철이나 길거리 또는 다른 화장실에서 촬영되어 촬영장소와 범행 상대방의 상황이 달라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새 영장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각 동영상이 혐의사실과 같은 날 1시간 남짓 차이로 같은 휴대전화로 공중화장실에서 촬영되었고, 직접증거가 없어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상황에서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어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추가 동영상은 여죄 수사 목적이 기재된 제2차 영장에 따라 압수되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하여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압수된 파일이 혐의사실과 촬영 일시·장소·양태에서 밀접하지 않고 단지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점만 공통되는 경우
• 범죄의 속성상 상습성이나 성적 경향성의 발현이 의심되지 않고 직접증거가 저장매체에 파일로 남아 있을 개연성도 낮은 범죄인 경우
• 추가 범죄를 인지한 뒤 별도 영장 없이 탐색을 계속하거나 새 영장에 여죄 수사 목적 등 압수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압수된 파일이 혐의사실의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실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일시·장소·수단에서 근접한지, 최초 영장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 별도 영장과 참여권 보장 및 압수목록 교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및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휴대전화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