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관계를 근로관계의 실질로 판단하는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나2012033 판결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판매목표 제시와 경고장, 대리점 경영지침서, 판촉활동 지시, 업무표준 마련과 평가, 전산망 사용 요구는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위탁자로서 대리점주에게 한 지시이지 카마스터에 대한 지휘·명령이 아니고, 피고가 실시한 교육은 정보전달 수준에 그쳤다고 보았습니다. 카마스터가 피고 지점 소속 판매사원과 공동 작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었으며, 채용과 근태는 대리점이 결정했고 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대리점주는 독립된 개별사업자라는 사정도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어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고, 나머지 상고도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제3자가 원고용주에 대한 계약상 지시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해 공동 작업을 하고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경우
• 원고용주가 직접 근로자를 선발·채용하고 작업시간, 휴가, 근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중심으로 파일을 정리합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근로자가 제3자의 작업에 참여했는지, 채용과 근태, 작업시간을 누가 정했는지, 업무가 한정되고 전문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 점포 개설 비용과 부담 주체를 살핍니다. 원심이 대리점주의 독립된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실질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어 배척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이 판결에서 새로 얻을 내용이 없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의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서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등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