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상 발명의 동일성 판단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특허법원 2017. 9. 22. 선고 2017허1786, 1892 판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 채용할 수 있는 미세한 변경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효과의 차이도 없다고 보아 두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하여 난방배관 하부로 손실되는 열을 실내 공기를 데우는 데 활용하는 구성이 미세한 변경에 불과하지 않고 새로운 효과를 낳으며, 그 구성이 출원 당시 기술상식이나 주지관용기술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원심은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상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먼저 출원되었으나 나중에 공개된 발명이 아닌, 이미 공개된 선행발명이 문제인 경우
• 두 발명의 동일성이 아니라 진보성에 관한 문제인 경우
• 차이가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그치지 않는 경우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더라도 두 발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선행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도면을 특허발명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비교가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 차이가 되는 구성이 출원 당시 주지관용기술이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찾고, 그 차이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 특정합니다. 대법원이 열 손실 감소를 근거로 동일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되었으나 나중에 공개된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3] 명칭이 ‘환기용 급기 장치’인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선행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특허발명이 선행발명과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효과를 가지는 점 등을 들어 두 발명이 동일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된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먼저 출원된 발명이 나중에 공개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르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두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령 그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두 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3] 명칭이 ‘환기용 급기 장치’인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선행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특허발명은 건축물 바닥면에 설치되는 난방배관의 폐열을 열교환으로 회수·이용할 수 있도록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하는 것이 특징인데, 선행발명은 그 명세서나 도면에 공기배관과 난방호스의 위치 관계에 관한 설명이나 한정사항이 없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차이가 있는 점, 급기배관과 난방배관을 함께 건축물 바닥에 매설할 때 난방배관의 폐열을 활용하도록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하는 구성이 특허발명 출원 당시 기술상식이거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특허발명은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함으로써 난방배관 하부로 방출되어 손실되는 열을 급기배관을 통해 실내에 공급되는 공기를 데우는 데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선행발명과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로 인한 새로운 효과인 점 등을 들어, 두 발명이 동일하지 않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2]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3]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