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성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8허1264 판결은 심판청구를 부적법하여 각하하지 않고 본안으로 나아가 확인대상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등록상표는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주사기에 담긴 미용관리과정에 사용되는 화장용 겔’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은 데 잘못이 있고, 원심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요건을 간과하여 본안으로 나아간 점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확인대상표장이 피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그 사용상품이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필러, 피부과용필러’와 거래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허심판원이 2016당1614호 사건에 관하여 한 2017. 11. 14. 심결을 취소하며 소송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확인대상표장이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상표인 경우
•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절차가 등록무효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청구인 경우
• 품질, 용도, 형상, 사용방법, 유통경로와 수요자 등에서 공통성이 없어 거래통념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품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확인대상표장의 권리자가 누구이고 등록된 표장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것이 심판청구인 자신의 등록상표와의 대조보다 먼저 적법성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이어 두 표장을 구성 요소별로 대조하되 생략된 음역이 새로운 관념을 만들지 않는 점을 검토하고,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사용방법, 유통경로와 공급자·수요자를 서로 대조합니다. 등록무효절차를 밟는 사안이라면 이 판결이 결론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때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거래의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확인대상표장이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을 생략하였으나 영문 단어와 한글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일반 수요자 등에게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호칭되는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지정상품을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주사기에 담긴 미용관리과정에 사용되는 화장용 겔’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갑 외국회사가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권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을 회사의 등록상표 “”와 동일하므로 위 심판청구는 을 회사의 등록상표가 갑 회사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중심으로 미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이 적극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표장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 이때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는 물론 거래의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된 경우도 포함된다. 확인대상표장이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에서 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을 생략한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영문 단어 자체의 의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 외에 한글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으로 등록상표 자체와 동일하게 호칭되는 한 이는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이다. [2] 지정상품을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주사기에 담긴 미용관리과정에 사용되는 화장용 겔’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갑 외국회사가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권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은 을 회사의 등록상표 “” 중 한글 음역 부분을 생략한 형태로 되어 있으나 한글 ‘리바이네스’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으로 ‘리바이네스’로 동일하게 호칭될 것으로 보여 거래통념상 을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해당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주름개선제, 보습제, 피부탄력제’는 을 회사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필러, 피부과용필러’와 거래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에 해당하여, 결국 확인대상표장이 을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하므로, 위 심판청구는 을 회사의 등록상표가 갑 회사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부적법함에도, 이와 달리 본안으로 나아가 확인대상표장이 갑 회사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특허심판원이 2017. 11. 14. 2016당161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1조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