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자본 또는 출자 납입을 상법상 납입행위로 한정한 판결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33509 판결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을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49%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51% 지분은 한신공영 측이 출연한 자금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수령금의 49%는 현물출자 예정 자산의 변형물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머지 51%는 매매목적물의 변형물로서 이 사건 계약 해제 후 참가인에게 반환될 것이므로 역시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 수령금은 신탁재산에서 우선수익자 등에 순차 변제하고 남은 잔여액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현실로 귀속되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므로 2011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했습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회사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의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므로 장래 현물출자를 예정했다가 다른 경위로 받은 금전은 익금에서 제외되지 않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이상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의 두 가지 판단을 모두 지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회사 설립이나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지급된 금전으로서 제15조 제1항이 제외하는 납입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과세주체가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지 않아 담세력이 없는 경우
• 신탁재산에서 우선수익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액이 발생하지 않은 사안, 이 사건 수령금은 그러한 잔여액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다툼이 있는 금전이 신탁재산의 잔여액인지, 상법상 납입의 이행으로 받은 것인지 다른 경위로 받은 것인지를 추적합니다. 이어 원고가 참가인에게 반환하였는지 아니면 반환하지 않고 보유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담세력의 근거로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011 사업연도에 적용되던 규정이 무엇인지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소득은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의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3조, 제305조 제1항, 제421조 제1항 등)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2]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3조, 제305조 제1항, 제421조 제1항 [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