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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결 확정의 효력과 형실효에 따른 전과의 처리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10699 판결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쟁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가, 그리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실효된 전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가?
판단
첫 번째 질문에는 그렇고, 두 번째 질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뒤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원판결과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사라지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도 소멸합니다.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므로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봅니다.
판결요지 원문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한다.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판단 요소
-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한다
-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공2017하, 2042),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공2018상, 657)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공2017하, 2042),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공2018상, 657) / [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공2010하, 1963)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여러 형이 경합되어 경합형의 집행을 마친 경우에도 형실효 기간은 개개의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진행되는가?
경합범에서의 형실효를 다룬 후속 판결, 또는 실효 기간이 이미 지난 뒤에 재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두 법리를 어떻게 결부할 것인지에 관한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개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여러 형이 경합되어 경합형의 집행을 마친 경우에도 형실효 기간은 개개의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진행되는가?" vs 독립 판독 "확정된 재심판결이 이미 집행된 형의 기간을 변경한 경우 형의 실효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1차 판독은 경합형으로 집행된 경우 실효기간의 기산점을, 독립 판독은 재심판결이 이미 집행된 형의 기간을 바꾼 경우의 실효기간 계산을 묻는다. 서로 다른 미해결 지점이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한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노979, 2238 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문은 원심이 전과를 어떻게 세었는지는 적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제4전과와 제5전과에 대한 재심판결이 각각 2023. 6. 9.과 2023. 4. 20. 확정됨에 따라 그 확정판결은 종국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도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2009. 2. 1.부터 2016. 6. 13.까지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5년 기간이 경과한 것이 명백하여 제1전과 내지 제3전과가 모두 실효되었고 남는 전과는 제6전과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재심개시결정은 있으나 재심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종전 확정판결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
-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의 요건대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있어 실효 기간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형이거나 그 기간이 5년에 미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전과마다 형의 종류, 집행 종료일, 각 재심판결의 확정일을 모두 적어 두고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이 세어 보았는지 대조합니다. 관련 형들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이어 실효 기간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진행되는지,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받은 전과만을 세는지를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 종전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한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한편 형실효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5조, 제438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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