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상표권 침해 우려가 등록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5축(판단 요소),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특허법원 2024. 5. 9. 선고 2023허13971 판결은 갑 회사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화장품류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을 회사의 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크고, 을 회사의 상표들에 대한 무효심결이 2023. 7. 27. 확정되기까지 무효가 될지 예측할 수 없었으며,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수요자 보호라는 공익에도 반하고, 등록무효 심판 청구와 준비행위로 사용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출원 당시의 사용 의사와 등록 후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전혀 별개로 평가해야 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사 절차를 거쳐 등록되었습니다. 화장품 분야 영업을 위해 준비행위를 하던 갑 회사는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사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불사용의 결과도 갑 회사에 귀속됩니다. 등록무효 사건에서의 판단은 을 회사의 상표들 자체의 무효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이 침해라는 구체적 판단이나 부작위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등록무효 심판 청구는 상표의 사용 행위가 아니고 준비행위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으로 영업을 할 수 없거나 법률의 규제, 판매금지, 수입제한조치 등으로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어 불사용한 경우
• 사용이 타인의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의 구체적 판단이 이미 있었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할 부작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주관적·내부적 요인만으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단에 의존하기 전에 등록부와 대조합니다. 을 회사의 상표들이 언제 등록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언제 출원·등록되었으며 심사에서 선출원 권리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2022. 8. 29.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의 기간을 2023. 7. 27. 확정된 무효심결과 대조하고, 갑 회사가 취소대상 지정상품을 실제로 거래했는지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이 침해라는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의 구체적 판단이 있는지 찾습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판단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영업 부진이나 법적 분쟁의 우려 등과 같은 주관적·내부적 요인에 따른 사유만으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 주식회사가 "" 및 "" 상표를 사용하여 귀금속류 액세서리 판매 등 영업을 하던 중 을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화장품 등으로 하고 표장을 "" 또는 ""로 하는 상표들을 등록받았는데, 그 후 갑 회사가 지정상품을 화장품 등으로 하고 표장을 ""로 하는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다음 을 회사의 상표들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위와 같이 새롭게 등록한 상표를 이용한 화장품 포장 디자인을 의뢰하는 등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고, 이후 을 회사의 상표들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으나, 을 회사가 갑 회사의 위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상표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위 상표의 등록 후 을 회사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갑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갑 회사의 위 등록상표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심판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이 규정은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한 데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상표법 제119조 제3항은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으나,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영업 부진이나 법적 분쟁의 우려 등과 같은 주관적·내부적 요인에 따른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갑 주식회사가 "" 및 "" 상표를 사용하여 귀금속류 액세서리 판매 등 영업을 하던 중 을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화장품 등으로 하고 표장을 "" 또는 ""로 하는 상표들을 등록받았는데, 그 후 갑 회사가 지정상품을 화장품 등으로 하고 표장을 ""로 하는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다음 을 회사의 상표들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위와 같이 새롭게 등록한 상표를 이용한 화장품 포장 디자인을 의뢰하는 등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고, 이후 을 회사의 상표들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으나, 을 회사가 갑 회사의 위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상표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위 등록상표와 을 회사의 상표들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위 등록상표는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절차를 거쳐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라는 등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등록된 점, 갑 회사가 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감수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 역시 갑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갑 회사는 위 등록상표의 사용이 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소송 등에서 다투어질 경우 을 회사의 상표들의 등록무효 사유를 근거로 권리남용 항변을 하는 등 상표권 침해에 따른 책임에 관하여 객관적인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점, 을 회사의 상표들에 대한 등록무효 사건에서 위 등록상표의 사용이 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의 구체적 판단이 있었다거나 갑 회사에 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부작위 의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갑 회사가 위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거나 법률의 규제 등에 의해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회사가 위 상표의 등록 후 을 회사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갑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만약 어떤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른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정당한 이유로 인정한다면 그 상표가 실제 사용되지 않으면서 등록이 유지되는 결과가 되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③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상표들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한 것을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의 상표의 사용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갑 회사가 위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갑 회사의 위 등록상표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 / [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