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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후 소송 진행상황 미조사와 확정 후 소 취하의 효력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7393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사업자명의변경등
쟁점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는지,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한 뒤에 한 소 취하의 의사표시는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가?
판단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로 송달한 경우에는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와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소 취하의 효력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을 구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불복신청서의 제목에 구애받지 않고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때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제1심판결이 확정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한 뒤의 소 취하는 대상을 결여하여 무효입니다.
판시사항 원문
소송 진행 도중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당사자가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판단 요소
- 소송 진행 도중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당사자가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소 취하의 효력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을 구하는 것인 경우, 법원은 불복신청서의 제목에 구애받지 않고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한 경우, 소 취하 의사표시의 효력(무효)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공2012하, 1817)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공1987, 64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공2012하, 1817),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공2018상, 886) / [3] 대법원 1978. 9. 12. 선고 76다2400 판결(공1978, 11085),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505 판결(공1979, 12222)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공시송달을 받은 당사자가 어느 정도까지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여야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를 책임질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는가?
공시송달 후 소송 진행상황 조사 의무의 범위를 새로 정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7조에 따른 기일지정신청 판단 기준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공시송달을 받은 당사자가 어느 정도까지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여야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를 책임질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는가?" vs 독립 판독 "기간을 준수하고 다른 적법요건도 갖춘 추후보완 항소가 계속되는 동안 이루어진 소 취하는 유효한가?"
1차 판독은 공시송달 후 당사자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상황을 조사해야 하는지를, 독립 판독은 적법한 추후보완 항소 계속 중의 소 취하가 유효한지를 물었다.
소송 진행 도중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당사자가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3나1991 판결은 피고들이 소장 부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은 과실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므로 2013. 4. 26. 제출한 추후보완 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2018. 4. 12. 제출한 재심소장을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아 소 취하의 효력에 관하여 심리한 끝에, 2013. 10. 15.의 소 취하는 제1심판결이 확정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각하 판결을 하여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시송달로 송달된 뒤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은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정하는 사유를 원용할 수 없고, 기일지정신청에 반드시 그 이름이나 형식의 서면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법원은 신청사유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야 하고, 확정 후의 소 취하는 대상을 결여하여 무효이므로 확정 판결의 효력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 대법원은 송달 도중에 공시송달로 바뀐 경우를 그 경우와 달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정한 기간 안에 적법한 추후보완 항소가 제기되어 확정 판결의 효력이 배제되고 소송계속이 남아 있는 경우
- 판결 확정 전에 한 소 취하의 의사표시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소의 취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송달 경위를 정리합니다. 통상 송달된 날짜, 공시송달된 날짜와 그 효력이 발생한 날짜를 적고, 당사자가 앞의 날짜에 소송을 알았는지 봅니다. 이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한 행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소 취하로 보는 서면과 판결 확정일을 대조하고, 서면의 내용을 기일지정신청으로 본 대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그 진술을 읽습니다. 제목이 아니라 내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소송 진행 도중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당사자가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소 취하의 효력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을 구하는 것인 경우, 법원은 불복신청서의 제목에 구애받지 않고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한 경우, 소 취하 의사표시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 민사소송규칙 제67조 [3]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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