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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이후 남은 청구권에 관한 별도의 이행의 소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0729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
쟁점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채권자가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어 나머지 청구권도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본안에서 그 당부가 판단되어야 하는가?
판단
둘 다 그렇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이고,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어 나머지 청구권도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본안에서 그 당부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판시사항 원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피고 망 ○○○의 소송수계인들과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기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단 요소
-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어 다른 나머지 청구권도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본안에서 그 당부가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50080, 50097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공2013하, 1795)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채권자가 두 청구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모두 가지고 일부만 지급받았다면, 그 만족액을 어느 청구권부터 공제하고 남은 부족액을 어떻게 나누어 보상받는가?
환송 후 원심이 종전 소송에서 원고가 얼마를 만족을 얻었는지, 나머지 청구권이 어느 범위에서 남는지를 판단하면 본안에서의 소멸 항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드러납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의 확정판결 효력에 관한 후속 판결이나 민법 제741조, 제750조의 개정이 있으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요건 제시"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1차 판독은 판단 기준을 요건 제시로, 독립 판독은 사안 적용으로 기록한다. 두 판독 모두 만족 문제를 본안 심리에 맡기므로, 차이는 판단 기준의 형태에 있고 방향에 있지 않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채권자가 두 청구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모두 가지고 일부만 지급받았다면, 그 만족액을 어느 청구권부터 공제하고 남은 부족액을 어떻게 나누어 보상받는가?" vs 독립 판독 "환송 대상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만족으로 실제 어느 범위까지 소멸하였는가?"
1차 판독은 두 청구권에 모두 확정판결이 있을 때 만족액을 어느 청구권부터 공제하고 부족액을 어떻게 나눌지를 묻는다. 독립 판독은 부당이득 만족으로 환송 대상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청구권이 실제 어느 범위까지 소멸했는지를 묻는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법 2024. 5. 17. 선고 2023나14062, 2023나14079 판결은 피고 1과 망인의 소송수계인들이 원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소 중 그 피고들에 대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각 청구권에 기초한 이행의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한다는 법리를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에 따라 확인했습니다.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승소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다른 청구권에 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고, 만족을 얻어 나머지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사유는 본안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50080, 50097 판결을 따랐습니다. 피고 1과 망인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고,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점유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부당이득액의 산정 및 범위에 관한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례 위반, 필요한 심리의 결여가 없다고 보아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는 비용을 그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여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어 나머지 청구권이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한 경우, 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아니라 본안에서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 종전 확정판결이 같은 청구권에 기초하고 소송물도 같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6조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나중 소를 막기 때문입니다
- 종전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 판단은 확정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종전 판결이 어느 청구권에 관한 것이었는지 특정하고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원고가 실제로 만족을 얻은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나머지 청구권을 같은 금액 범위에서 깎아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유로 상고가 기각된 피고들과 파기환송된 부분의 피고들은 나누어 봅니다. 적용 규정은 민법 제741조, 제750조와 민사소송법 제216조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어 다른 나머지 청구권도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본안에서 그 당부가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망 ○○○의 소송수계인들과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기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별지 기재 피고들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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