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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다투지 않은 변경 청구원인에 대한 자백간주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273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양수금
쟁점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피고는 변경 관련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며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새로 주장된 사실을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피고가 제1심에서 변경 전 청구원인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변경된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판단
그렇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변경 관련 서류와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제1심판결 선고 후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변론주의 원칙상 피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변경 전 청구원인에 따른 청구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전부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판단이 상반되는 잘못이 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제1심판결 선고 후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병 등이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병 등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변론주의 원칙상 병 등이 제1심에서 변경 전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원심에서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명백히 다투었는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당사자의 변론을 일체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요소
-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서
- 제1심판결 선고 후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병 등이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 병 등이 제1심에서 변경 전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원심에서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 갑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전부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975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37015, 2012다37022(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공1992, 1026),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975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37015, 37022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피고가 제1심 변론기일에서 일부 사실을 다투었다면, 항소심에서 변경된 청구원인을 명백히 다투었는지를 판단할 때 그 부분적인 다툼을 어떻게 참작하여야 하는가?
환송 후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자백간주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변경 전 청구원인의 부인이 변경된 청구원인의 다툼으로 인정되는지를 다루는 후속 판결이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의 개정이 있으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요건 제시"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판시사항은 자백간주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과 대응하지 않은 새로운 합의각서 작성 주장에 대한 적용을 함께 다루므로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변론주의 원칙상 병 등이 제1심에서 변경 전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원심에서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나41984 판결은 제1심의 소 각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24. 2. 6. 작성되었다는 합의각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원고만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제1심판결 선고 후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변론주의 원칙상 피고가 제1심에서 변경 전 청구원인에 따른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변경된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자백간주의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당사자의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해당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변경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뒤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제출하여 변경된 청구원인을 명백히 다툰 경우
-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으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호의 파기 사유를 원용할 수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기록에서 피고가 항소장 부본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고 그 밖에 아무런 대응이 없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백간주는 명백한 다툼이 없다는 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피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소외 1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그 다툼이 변경 전 청구원인을 향한 것인지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심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청구 금액 25,490,000원 가운데 2,490,000원을 면제하고 나머지 2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각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변론주의의 원칙 / 자백간주의 성립 요건 및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을로부터 병 등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병 등을 상대로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병 등이 제1심에서 ‘을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제1심법원이 위 채권양도가 소송행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갑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하자, 갑이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선고 후 을 및 병 등과 위 양수금 중 일부를 면제하고 나머지는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며 병 등에게 각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 병 등이 항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등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1심판결 선고 후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병 등이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병 등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변론주의 원칙상 병 등이 제1심에서 변경 전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원심에서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갑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전부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203조[변론주의] /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203조[변론주의]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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