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 진행 중의 채무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아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제주)은 2025. 1. 22. 선고 2024누1698 판결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판단 시점인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9. 12. 31.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원고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그로 인해 보유주식에 기하여 체납법인에 대한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2023. 7. 31. 원고에게 749,391,070원을 납부하도록 한 납부고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그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됨을 전제로 언급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가 법인임을 간과하거나 과점주주 요건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권한에 실제로 좌우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 채무자인 경우
•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뒤 새로이 도래하는 해당 법인의 납세의무인 경우
• 회생절차에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지배할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는 과점주주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체납법인의 본래 납세의무 성립일을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회생절차폐지결정의 날짜와 대조하고, 회생계획인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 그 납세의무에 어느 판의 제39조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2020년 개정 규정의 언급을 부적절하게 본 점을 상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인이 권한을 가진 동안에도 채무자가 체납법인을 지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취지 및 해석 방법 [2]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과점주주 지위에 있던 채무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지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의 판단 시점인 본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에 대해 이미 개시된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소급하여 채무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지위에 있게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지위에 있는지 판단하는 시점(=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폐지된 후 새로이 도래하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해당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취지는,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본래 대표이사에게 부여되고(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정관이나 법률이 정한 사항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양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가지고 있다(상법 제361조, 제393조 제1항). 그러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인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이자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서, 채무자로부터 독립하여 채권자 등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리인은 그에게 전속하는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는바(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81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등 참조), 이로써 채무자인 주식회사의 경영에는 회생절차 개시 이전과 비교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로 말미암아, 공적 수탁자로서 채무자와 구분되는 제3자 지위에 있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에는 채무자가 보유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즉 주주권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다른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여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주주권에 관한 권한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이상, 그때부터 채무자는 종전과 같은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의 판단 시점인 본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되어 진행 중인 이상, 나중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채무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다만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폐지되면 관리인 권한이 소멸하고 관리인에게 전속하였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그때부터는 채무자에게 회복하게 되므로,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폐지된 후 새로이 도래하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해당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지위에 있는지의 판단을 별도로 필요로 하게 될 따름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 [2]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상법 제209조 제1항, 제361조,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1조, 제81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