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계약의 무효, 출산한 모 지위와 자녀 복리에 반하는 소권남용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5축(판단 요소)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가정법원 2022. 9. 22. 선고 2022르30847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인용하고 제1심 공동피고 2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지 않고, 원고가 오로지 피고나 제1심 공동피고 2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여 소권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대리모계약과 모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가 모두 무효이므로 이를 부제소 합의로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은 자녀의 복리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소권남용 법리를 오해하였고, 장기간의 금전 요구와 출생의 비밀의 일부 공개로 학교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출국하게 된 자녀의 사정을 참작하여 친생자관계의 확인이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지 심리하였어야 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출산한 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
•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 별도의 요건 충족을 요구하는 부자관계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이 든 여섯 가지 사정을 중심으로 기록을 정리합니다. 법률상 친자관계가 진실한 혈연관계와 달라진 경위, 법률상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와 실질적 생활관계의 기간과 내용, 판결로 인한 자녀와 법률상 부모의 고통이나 불이익, 원고가 소에 이른 경위와 동기 및 목적,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고의 고통이나 불이익, 원고 외에 현저하게 불이익을 받는 자의 유무입니다. 여기에 장기간에 걸친 금전 요구와 출생의 비밀의 일부 폭로라는 사정을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출산한 대리모가 자녀의 모라는 판단 자체는 그대로 두었으므로, 복리 판단만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보조생식 시술을 통하여 임신·출산한 자녀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대리모계약’의 효력(무효) 및 대리모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관련하여 친생모로서 가지는 권리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 출산한 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무효인 대리모계약에 의하여 출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대리모가 자녀의 모인지 여부(적극) [2]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진실한 신분관계를 귀속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도 예외적으로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보조생식 시술을 통하여 임신·출산한 자녀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대리모계약은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출생한 자녀를 거래의 객체화하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형성된 모자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깨뜨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므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리모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관련하여 친생모로서 가지는 권리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대리모계약의 일부 혹은 그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역시 무효이고, 진실한 친자관계를 부정하고 모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부자관계는 그 관계 확정을 위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법률적 친자관계이지만, 모자관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그 관계가 명확히 결정되는 자연적 친자관계라는 것이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바이고, 출산한 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도 존재한다면, 무효인 대리모계약에 의하여 출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대리모를 자녀의 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가사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사소송에 있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됨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의칙을 위배한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는 이상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친족법상 친자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친자관계가 신분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단순히 친자 상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족 간의 상속문제 기타 친족관계에 기초한 각종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진실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이 의도하고 있는 정당한 행위이다.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위 각종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당한 신분관계의 회복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그 소송의 동기나 목적이 소권남용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 지어 비난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소권의 남용이라는 명목으로 쉽게 배척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는 친자관계의 성립과 유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진실한 신분관계를 귀속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도 예외적으로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지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진실한 혈연관계와 달라진 경위, 법률상 부모와 자녀가 친생자관계에 준할 정도의 정서적 유대와 실질적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해온 기간과 내용, 판결로써 친생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함에 따라 자녀 및 법률상 부모가 입을 고통이나 불이익, 원고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이른 경위와 동기 및 목적,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고가 입을 고통이나 불이익, 원고 외에 현저하게 불이익을 받는 자의 유무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2] 헌법 제2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민법 제8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