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시행령상 수수료 분배 대상 '다른 회사'에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가 포함되는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4누38461 판결은 관계 회사가 청약의 권유 등을 통해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수행하였다면 갑 회사와 공동으로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갑 회사가 관계 회사에 지급한 이 사건 금액이 관계 회사가 제공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금액은 갑 회사가 관계 회사와 공동으로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 가운데 관계 회사에 분배될 몫에 해당하므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다른 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정되지 않고 국외에서 적법하게 중개·주선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외국 투자매매업자와 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하며, 이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의 입법 취지 및 도입 경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할 수 없는 해외 수취인인 경우
• 관계 회사가 청약의 권유 등으로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하지 않아 공동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몫이 아니라 관계 회사가 제공한 지원 서비스의 대가에 불과한 금액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수취인이 자기 나라 법에 따라 국외에서 적법하게 중개할 수 있는지, 즉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인지를 확인합니다. 규칙의 판단 기준이 국내 인가가 아니라 국외 중개의 적법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약 2003. 3. 31. 체결되어 수수료의 50%를 지급하기로 한 주문전달계약과 2015 사업연도 제4기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의 지급 기록을 맞춰 보고, 관계 회사가 실제로 한 업무에 비추어 지원 서비스 대가라는 세무서장의 주장을 검증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될 구 교육세법과 그 시행령의 어느 버전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2019. 12. 31. 개정 전의 법과 2021. 2. 17. 개정 전의 시행령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서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의 범위 [2]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갑 주식회사가 그룹 내 해외 관계 회사로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원하는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실행하고, 해당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관계 회사에 지급하며, 위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교육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와 같은 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제3조 제1호), 금융·보험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제5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제5조 제3항). 그리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르면,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여기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는 반드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없더라도 국외에서 적법하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갑 주식회사가 그룹 내 해외 관계 회사로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원하는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실행하고, 해당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관계 회사에 지급하며, 위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교육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관계 회사가 청약의 권유 등을 통해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수행한 이상 갑 회사와 공동으로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갑 회사가 관계 회사에 지급한 위 금액이 단지 관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이라는 관할 세무서장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금액은 갑 회사가 관계 회사와 공동으로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 가운데 관계 회사에 분배될 몫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갑 회사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별표] 제1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8호 / [2]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별표] 제1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8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6항 제4호,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항, 제444조 제1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6호 (가)목,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