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춘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주식 양도의 취득가액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판결문에 원심 법원, 선고 일자나 사건번호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소외 1 회사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 방식의 회사분할로 주식회사 소외 2 회사를 분할신설하였고, 원고들이 위 분할로 취득한 소외 2 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외 1 회사 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08. 10. 6. 자로 시행된 인적분할에서의 분할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사건 2차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이 완전히 같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고, 분할비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 역시 기준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할 뿐 그 산정방법까지 완전히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들의 상고 이유를 모두 배척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적분할로, 주주가 신주 취득 단계에서 이미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 해당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어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한 추계조사가 문제되지 않는 양도인 경우
• 대법원이 분할법인의 주식의 기준시가라는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으로 한정하였으므로, 그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그 분할이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는지, 취득 단계에서 의제배당이 과세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 대법원이 적용한 것이 2009. 12. 31. 개정 전의 소득세법과 2010. 2. 18. 개정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임을 염두에 두고, 양도 당시 적용되는 법령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2020. 2. 1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5호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입법 취지 [3] 분할법인의 주주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 해당 분할법인 주식의 기준시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이 있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규정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1998. 12. 28. 법인세법 전부 개정으로 합병·분할 등 기업조직재편 세제를 도입할 때 마련된 것으로서,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 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 [3]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6호,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99조 제1항 제5호,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65조 제4항 제1호 (나)목, 제3호 (나)목, 제4호, 제176조의2 제3항, 2010. 6. 8. 대통령령 제2218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함에 있어, 위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 해당 분할법인 주식의 기준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2항 참조) / [2]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2항 참조) / [3]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현행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6호,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99조 제1항 제5호(현행 제99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65조 제4항, 제176조의2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