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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로시간과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임금
쟁점
수련계약을 체결한 전공의들이 근무시간표에 기재된 시간 전부를 근무하였다면 그 중 일부를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그리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는가?
판단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근무시간표 기재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지급한 급여는 1주 40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위 급여 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받아들였습니다. 통상임금에 관하여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본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나 각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을 등이 제출한 근무시간표 기재와 같이 근무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갑 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1주 40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위 급여 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단 요소
- 을 등이 제출한 근무시간표 기재와 같이 근무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 갑 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1주 40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 위 급여 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공2016하, 1722),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공2022상, 516)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공2016하, 1722),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공2022상, 516)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급여가 1주 40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불과한 경우, 그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 관한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제56조가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이들 전공의에게 실제로 지급된 급여와 1주 40시간의 법정 임금을 금액으로 대조하는 새로운 기록이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종합 고려"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1차 판독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판단으로 읽고, 독립 판독은 근무시간표와 급여라는 사실관계에 직접 적용한 판단으로 읽어 판단 기준의 형태가 다르게 표현되었다.
위 급여 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급여가 1주 40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불과한 경우, 그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vs 독립 판독 "전공의가 근무시간표상 진료업무 외에 수행하는 교육활동은 어떤 경우에 임금 지급 대상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가?"
1차 판독은 40시간 급여 외 어떤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객관적 합의를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근무시간표 외 교육활동이 언제 임금 지급 대상 근로시간이 되는지를 묻는다.
을 등이 제출한 근무시간표 기재와 같이 근무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갑 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1주 40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위 급여 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8. 20. 선고 2018나2045580 판결은 근무표에 근무시간 중 쉬는 시간이 없고 정해진 구역에서 직접 진료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 사유 없이 이탈하면 1달치 OFF가 취소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 진료기록에 짧게는 몇 분 간격으로 이어진 진료가 보이는 점, 응급의학과는 24시간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점, 학술행사, 해외연수, 논문 작성, 시험 준비에 투입된 시간은 근무시간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기재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지급한 급여는 1주 40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그 외의 시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한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수당, 전공의업무성과급, 상여금, 상여소급, 명절상여, 전공의당직비, 당직비, 고정시간외수당, 연구수당, 통신비, 특진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근로계약의 해석이나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통상임금에 관하여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본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각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가 명시된 경우
-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고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 학술행사, 해외연수, 개인적인 논문 작성, 시험 준비처럼 근무시간표에 포함되지 않은 시간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월 급여가 1주 40시간의 근로에 대한 법정 임금에 비해 어떤지 대조합니다. 급여가 1주 40시간의 대가라는 원심 판단이 묵시적 포괄임금약정 부인을 떠받치기 때문입니다. 이어 근무시간표 자체에서 쉬는 시간, 정해진 구역에서의 진료, 사유 없는 이탈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고 기재되지 않은 시간을 떼어 봅니다. 끝으로 통상임금 판단에 기대기 전에, 대법원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본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점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갑 재단법인과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갑 법인 산하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한 을 등이 갑 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제출한 근무시간표 기재와 같이 근무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갑 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1주 40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위 급여 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제56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제56조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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