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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에서 폭행행위 자체의 추행 인정과 판단 기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쟁점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가,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는 어떠한 것인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적법한가?
판단
그렇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 경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합니다.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는 상고의 본질에 비추어 적법하지 않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판단 요소
-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공2020상, 861),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 [2]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공1994하, 2246),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유형력을 행사한 사람이 피해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자가 아니고 이전의 성희롱적 언동도 없다면, 성적 의도 이외의 동기가 없다는 점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 재판이 기록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를 다시 심리하면 종합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추행의 의미나 피고인의 상고에 관한 법리가 바뀌거나 형법 제298조가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종합 고려"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1차 판독은 나열된 요소를 종합 고려하는 기준으로, 독립 판독은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읽었다. 같은 다요소 판단 틀이지만 하나는 일반 틀을, 다른 하나는 적용을 강조한다.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유형력을 행사한 사람이 피해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자가 아니고 이전의 성희롱적 언동도 없다면, 성적 의도 이외의 동기가 없다는 점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vs 독립 판독 "환송 후 다시 심리한 결과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지며, 유죄라면 어떤 형이 선고되는가?"
1차 판독은 성적 동기 외의 동기가 없음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를, 독립 판독은 환송 후 최종 판결과 형이 무엇인지를 물어서 서로 다른 미해결 지점을 가리킨다.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고등군사법원 2020. 7. 30. 선고 2019노410 판결은 제1심의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고, 35세 남성 상급자인 피고인이 25세 여성 부하직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손을 양손으로 잡고 양 엄지손가락으로 왼손 손등을 약 10초가량 문지른 행위가 업무상 위력 행사는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태양, 약 10초가량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성적인 동기가 내포된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25세 여성 부하직원이고 피고인이 35세 남성 지휘·감독자였다는 점, 이전부터의 성희롱적 언동이 많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당시 사무실에 둘만 있었다는 점, 성적 의도 이외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접촉한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유무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성적 언동이나 행동으로 나아가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으며,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 접촉행위인 경우
-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이르지 않은 경우
- 불이익한 원재판의 시정을 구하지 않는 피고인 본인의 상고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이 고려한 사정 하나하나를 기록과 대조합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지위, 피고인의 지휘·감독 관계, 이전의 성희롱적 언동, 당시 둘만 있었는지, 접촉의 방법과 지속 시간을 봅니다.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확인하고, 기록의 상고가 군검사의 상고인지 살핍니다.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적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98조 [2]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38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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