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상 지급정지의 의미와 당좌거래정지처분을 안 수익자의 지급정지 인식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정리 회사가 당좌거래정지처분 이후 지급정지 상태에 있었고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리절차개시신청을 28일 만에 취하한 점, 채권은행단의 정상화 대책 논의 보도, 당좌거래정지 후에도 거래처와 계속 거래한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지급정지 상태나 정리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당좌거래정지처분을 안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정지 상태를 안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원심이 든 간접사실은 정리 회사가 기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을 회복하였다는 사정이 아니어서 피고의 인식을 달리 볼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피고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참여하고 신용정보 전산망을 이용한 사실 등을 더하면 피고는 변제 당시 지급정지 상태를 잘 알았다고 하여,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당좌거래정지처분 후 정지가 해제되었거나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을 회복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수익자가 변제 당시 당좌거래정지처분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던 경우
• 부인의 대상이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가 아닌 다른 부인 유형에 해당하여 지급정지 인식이 요건이 아닌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변제 당시까지 당좌거래정지가 해소되지 않았는지, 채무자가 자금지원 등으로 기존 채무 변제 자력을 회복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지급의 정지’의 의미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지급정지’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한 후 은행이나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정지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회사의 당좌거래정지처분을 알고 있었던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위 법 소정의 지급정지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변제받은 금 844,274,12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