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 이전 시기와 소멸시효 기산점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2. 1. 13. 선고 2021나12240 판결은 보상업무대행협약 제12조에 따라 피고가 보상업무 처리로 취득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 회사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원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고가 각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각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행정재산의 인정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원심을 바로잡았습니다. 협약의 목적, 업무의 내용,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양도나 처분 금지, 수탁자의 보고의무와 비용 선급청구권, 보수청구권, 수탁자가 위탁자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협약은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그와 유사한 비전형계약이며, 협약에서 이전 시기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68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 종료 시점에 이전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당사자 사이에 권리 이전 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전을 앞당겨야 하는 경우
• 협약 자체가 등기 시점을 정하고 있는 분쟁인 경우
• 이 사건 각 토지가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달리 보지 않았습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보상업무대행협약을 전체적으로 읽되, 원고 회사 명의로 등기한다는 조항과 협약의 기간을 정한 조항을 특히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탁 및 소유권이전 업무를 완료한 날까지가 기간입니다. 이어 협약이 실제로 언제 종료되었는지 확정합니다. 소멸시효가 각 토지 취득 시점이 아니라 그 종료 시점부터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위임의 본뜻에 반하여 이전을 앞당겨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이 법리와 대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시기 및 위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2] 갑 주식회사와 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갑 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부지 내 편입된 토지 매수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상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업무 처리로 취득하는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을 갑 회사 명의로 등기하기로 정하였는데, 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부지 내 토지에 관하여 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갑 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을 지방자치단체가 위 협약에 의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취득한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협약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갑 회사에 이전하여야 하고, 각 토지에 관한 갑 회사의 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협약의 종료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684조 제2항은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그 이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다. 따라서 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게 된다. [2] 갑 주식회사와 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갑 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부지 내 편입된 토지 매수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상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업무 처리로 취득하는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을 갑 회사 명의로 등기하기로 정하였는데, 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부지 내 토지에 관하여 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갑 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협약의 목적이나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협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위임계약 또는 그와 유사한 비전형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협약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을 지방자치단체는 위 토지에 관하여 갑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권리의 이전 시기에 관하여 위 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어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 중 제684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을 지방자치단체가 위 협약에 의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취득한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협약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갑 회사에 이전하여야 하고, 각 토지에 관한 갑 회사의 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협약의 종료 시점부터 진행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84조 [2] 민법 제6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