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의 제소청구서와 추가 청구, 항소심 판결의 주문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나2032263 판결은 2014. 6. 19.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하고 그에 따른 주식소각도 효력이 없다면서도, 피고가 자신의 주식이 소각되었음을 전제로 대경상사의 자금 1,597,950,000원을 피고의 배우자이던 소외인에게 지급하여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제소청구서가 내세운 상법 제341조 제4항에 따른 청구는 배척했습니다. 주문에서는 원심이 인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본안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가된 청구는 제소청구서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법적 평가만 달리한 것이어서 적법하고, 주주대표소송은 감자무효 판결의 확정 없이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권으로 판단하여, 항소심이 선택적으로 추가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이상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해야 했는데, 인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만 취소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의 선택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추가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고 그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가 언제 이행청구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회사에 대한 제소청구서 없이 제기된 대표소송이거나 제소청구서에 기재된 원인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청구인 경우, 상법 제403조 제4항의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제소청구서를 이사회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와 함께 읽어도 책임추궁 대상 이사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제소청구서인 경우
•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드러나지 않는 자본금 감소 절차 하자인 경우,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책임은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제소청구서와 추가 청구를 한 줄씩 대조하여 기초 사실이 같고 법적 평가만 다른지, 회사가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사의 성명과 손해를 야기한 행위를 특정할 수 있게 해 주는 이사회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를 모읍니다. 아울러 피고가 언제 이행청구를 받았는지를 확정합니다. 대법원이 지체책임의 시작 시점을 심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절차에 하자가 있고 이사가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감자무효 판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서면에 기재된 내용,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으나 위 서면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인 경우, 그 대표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 주주가 대표소송 계속 중에 위와 같은 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항소심에서 수 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의 심리방법과 항소심 판결의 주문 [5]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이사가 지체책임을 지는 시기(=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판결요지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주주 등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그러나 이사가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감자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만약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면,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직접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3항). 주주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에 대하여 소의 제기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 청구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제소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소청구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주주가 언제나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제소청구서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제소청구서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제소청구서는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주주가 아예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이하 ‘제소청구서’라 한다)을 제출하지 않은 채 대표소송을 제기하거나 제소청구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대표소송에서 제소청구서에 기재된 책임발생 원인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를 하였다면 그 대표소송은 상법 제403조 제4항의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 반면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제소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대표소송은 적법하다. 따라서 주주는 적법하게 제기된 대표소송 계속 중에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청구를 추가할 수도 있다. [4]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한 다음 항소심에서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한 경우 법원은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선택하여 심리할 수 있고, 어느 한 개의 청구를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5]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사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99조 제1항, 상법 제445조 [2]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3]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4]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16조 [5] 상법 제399조 제1항, 민법 제38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