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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지급한 발급사일일분담금의 원천세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3914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쟁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발급사일일분담금을 지급한 국내 신용카드사가 그 원천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시켰는데, 그 분담금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지와 관계없이 이를 넣는 방식이 적법한가?
판단
적법하지 않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받는 그 대가를 말하는데, 선행판결에 따르면 발급사일일분담금 전부가 사업소득일 여지가 있어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전제로 원천세 상당액을 일률적으로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고, 환송된 원심은 먼저 적용되는 조세조약을 확정한 다음 발급사일일분담금의 법적 성격과 원고의 원천징수 의무를 심리하여야 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지와 관계없이 그 원천세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사안 적용 판결문에서 읽힘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카드사의 국내원천소득임을 전제로 그 원천세 상당액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공급가액에 일률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요소
-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및 소송 도중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감액경정청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공급가액의 의미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한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원천세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지와 관계없이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공2002하, 2601),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공2004하, 1550) / [2] 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공1984, 707),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공2019하, 1998)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국제 결제 네트워크 이용의 대가로 지급한 발급사일일분담금에 어느 조세조약이 적용되고, 그 조약 아래에서 그 분담금은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인가?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적용 조세조약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의 법적 성격, 원천징수 의무의 유무를 확정하면 공급가액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드러납니다. 제29조 제3항의 부가가치세법이나 관련 조세조약이 바뀌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19누32049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외국법인의 국외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대가인 이상 그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발급사일일분담금의 원천세 상당액을 카드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별도로 합의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받는 그 대가를 말하는데, 선행판결에 따르면 발급사일일분담금 전부가 사업소득일 여지가 있어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전제로 원천세 상당액을 일률적으로 공급가액에 포함시킨 원심 판단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에 관한 법리오해와 필요한 심리 누락이 있습니다. 소송물이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라는 점에서 별도 지급 합의의 배척과 예비적 청구에 대한 별도 주문 표시 생략에는 오류가 없다고 보았고, 원심으로서는 어떠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정한 다음 심리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해 두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원천세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금전적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 선행판결에서 사업소득이 아니라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으로 본 발급사분담금인 경우
- 경정청구 당시 원천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이를 내세우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2012년 제1기와 제2기에 적용되던 조세조약을 기록과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분담금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어떤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심리가 없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을 나누고, 과세표준에 넣은 금액이 실제로 원천징수된 세금인지 국내원천소득을 전제로 계산한 액수인지 확인합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다는 점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및 소송 도중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감액경정청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공급가액의 의미 [3]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한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원천세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지와 관계없이 그 원천세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2호 참조) [3]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2호 참조), 제34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가)목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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