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위 기간의 인사고과와 임금 지급을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보는 법리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23. 5. 2. 선고 2022누10724, 2022누10731 판결은 2019. 8. 30.에 제기된 구제신청이 마지막 승격 통보일인 2019. 3. 1.부터 기산하더라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는 하위 인사고과 부여와 승격 탈락에 따라 발생한 불이익의 시정을 구하는 취지일 뿐 임금상 불이익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한 것이 아니고, 2019. 3. 1.까지의 하위 인사고과 부여와 승격 누락만이 부당노동행위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부가 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임금 지급은 같은 단위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이고, 위 원고들은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그에 따른 임금상 불이익을 구체적 사실로 주장하였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기간을 도과하지 않습니다. 원심으로서는 2017년 이전의 행위와의 특별한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전부 기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2019. 3. 이후 임금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거나 이를 구체적 사실로 주장하기 어려운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 사실이 2019. 1. 31.에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이들의 청구 기각 결론은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단일한 의사와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른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인 경우
• 마지막 단위 기간 이후 임금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거나 이를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로 주장하지 않은 근로자인 경우
• 구체적 주장 사실이 모두 구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종료되어 제82조 제2항의 기간이 지난 신청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사업장의 인사고과·승격 단위 기간, 주장하는 행위 각각의 날짜, 구제신청일을 나열합니다. 대법원이 구체적 주장 사실을 기준으로 기간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구제신청서와 별지, 이후 제출 서면을 함께 읽어 임금상 불이익의 주장이 전취지로 드러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단위 기간에 걸친 단일한 의사와 계획의 증거를 찾아봅니다. 그것이 단위 기간이 다른 행위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묶는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수 개의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계속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또는 승격 탈락이 같은 단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이에 기한 임금 지급을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이 지났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구제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등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 승격에서 탈락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용자의 의사에는 통상적으로 그에 따른 임금상의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또는 승격 탈락(이하 ‘인사고과 부여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단위 기간(예를 들어, 1년마다 인사고과 부여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연초에 실시하는 전년도 근무성적에 대한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와 이에 기한 그 연도 동안의 임금 지급은 같은 단위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에 대한 임금의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이에 기한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인사고과 부여 등 사이에 시간적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단위 기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을 포괄하여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보게 되면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된다. 이는 노동조합법이 노동위원회에 의한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을 3개월의 단기간으로 정한 취지에 반한다. 다만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서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도과 여부는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구제신청서에는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은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 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된다.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구제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2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2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같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