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된 세액공제의 승계와 합병 시 승계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1누49927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추가공제 및 이월공제의 요건을 갖추는 한 이 사건 합병을 계기로 피합병법인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한 추가공제금액을 승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가)목의 승계시킨 또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실제 승계한 인원 그 자체인데, 제23조 제11항 제1호의 계산식은 월별로 변동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간에 걸쳐 평균하는 방식이어서 빼거나 더할 인원을 정하는 단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적격합병 시 세액공제 승계에 관한 원심의 법리에 오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원심이 이 사건 조항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승계시킨 또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는 합병등기일에 실제 승계한 인원이 아니라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 동안 피합병법인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자체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3항이 정한 초과 여부는 각 과세연도에 계산식을 적용해 도출된 수를 전제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합병인 경우
•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추가공제 및 이월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결에 의존하기 전에 세 가지를 대조합니다. 이 사건 합병이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 이월한 금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과 제144조 제3항의 추가공제인지 확인합니다. 이어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별로 월말 기준으로 따로 모읍니다. 계산식이 법인별, 사업연도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업연도에 적용된 법과 시행령의 개정 시점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구체적인 감면 또는 공제의 적용 방법 및 공제의 한도 등을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위 각 목 규정의 존재로 법인세법령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공제 등 범위를 정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원천적으로 차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승계시킨 또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의 의미(=직전 과세연도 및 해당 과세연도 동안 피합병법인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및 이를 토대로 도출된 직전 과세연도 및 해당 과세연도의 각 ‘상시근로자 수’를 전제로 하여 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지 살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2항, 제45조 제4항, 제59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4 제2항, 제81조 제3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36조의2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44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1항 제1호, 제13항 제3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