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시정명령의 재량행위성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0누65069 판결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의 시정명령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1996년경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으나 그때까지 피고로부터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그 허가를 신청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었고, 너비 4m로 예정된 도로를 5.5m가 되도록 94m에 걸쳐 포장하였으며 형질변경 면적은 도로 부분을 포함하여 약 1,216㎡에 이르고, 위법상태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없이 오랜 기간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위법성은 상당히 무거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에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이 이루어져, 무단 개발행위가 아닌 사안
• 시정명령이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
• 무단 형질변경의 면적, 기간, 위법상태 해소 노력 등이 이 사건의 장기간 이용된 약 1,216㎡와 크게 다른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을 당시 시행되던 법, 이 사건에서는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과 그 시행령·시행규칙과 대조하고, 그때까지 허가를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포장의 폭과 길이, 형질변경의 전체 면적, 이용 기간, 원상복구 노력을 모읍니다. 대법원이 위법성의 무게를 평가할 때 이런 사정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과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비교하며, 심사 대상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뿐임을 전제로 둡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