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를 함께 고려한 하자율 산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3나10625 판결은 시험 대상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각각 별개로 보아, 공용부분인 계단실 방화문은 4개 면 중 2개가 불합격하여 불합격 비율 50%, 전유부분인 세대 출입문 방화문은 4개 면 중 3개가 불합격하여 불합격 비율 75%로 하자율을 산정했습니다.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한 세트로 보아 두 면 중 한 면이라도 불합격이면 세트 전체가 불합격이므로 세대 방화문의 불합격 비율은 100%라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화문을 나란히 설치하여 시험체로 삼았을 뿐 1세트로서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준공일부터 약 4년 10개월간 서로 다른 조건과 상태로 사용된 방화문을 철거하여 시험하였으며, 샘플과 실험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이 일체를 이루므로 두 면 모두 건축 관련 법령이 정한 성능을 갖추어야 하고, 두 면은 구조와 부착물·장치가 서로 다르므로 각 면의 성능을 별도로 시험하여야 하며 어느 한 면만 성능이 부족하여도 하자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하자율 산정에 양면의 성능을 모두 고려하였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세트 단위의 산정 방식은 한계가 있어 쉽게 채택하기 어렵지만, 미는 면과 당기는 면 각각의 합격률을 곱하여 양면 모두에 하자가 없는 비율을 정한 후 100%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방화문 성능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고, 계단실 층고 부족 하자에 관한 감정결과 다툼은 현저한 잘못이 없으며,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법원의 의무 위반이 없고, 피고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상고에는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나머지 상고는 각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미는 면과 당기는 면 모두가 비차열 성능을 갖추어 어느 면에도 하자가 없는 방화문인 경우
•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 부족이 아닌 계단실 층고 부족과 같은 다른 하자로,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경우
• 특정 피고에 대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이 사건의 피고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상고와 같이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감정결과를 미는 면과 당기는 면별로 정리한 뒤, 각 면의 합격률을 곱한 값을 100%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공용부분 계단실 방화문과 전유부분 세대 출입문 방화문의 하자율을 각각 다시 계산합니다. 이어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피고가 다투고 있는지, 그 피고에 대한 상고에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단실 층고 부족에 관한 감정결과 다툼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므로 따로 떼어 둡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갑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갑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 부족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시험을 의뢰받은 감정인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공용부분인 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인 세대 출입문에 설치된 방화문 4개를 대상으로 하여 방화문 종류별로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2개씩 표본으로 선정한 다음 미는 면(A시험체)과 당기는 면(B시험체)을 합쳐 1개의 세트로 하는 총 4개의 세트[계단실 2개(1, 2번) 세트, 세대 2개(3, 4번) 세트]를 만든 후 가열하는 방법으로 내화시험을 실시하였는데, 1번 세트는 모두 합격, 2번 세트와 3번 세트는 모두 불합격, 4번 세트는 B시험체만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온 사안에서, 방화문의 하자율을 좀 더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 각각의 합격률(하자가 없을 비율)을 곱하여 방화문의 양면 모두에 하자가 없을 비율을 산정한 후 100%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일체를 이루는 방화문의 양면 모두를 고려하지 않고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별개로 보아 성능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전체 방화문 중 성능 부족 하자가 존재하는 방화문의 비율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3]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판결요지

[1] 갑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갑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 부족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시험을 의뢰받은 감정인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공용부분인 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인 세대 출입문에 설치된 방화문 4개를 대상으로 하여 방화문 종류별로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2개씩 표본으로 선정한 다음 미는 면(A시험체)과 당기는 면(B시험체)을 합쳐 1개의 세트로 하는 총 4개의 세트[계단실 2개(1, 2번) 세트, 세대 2개(3, 4번) 세트]를 만든 후 가열하는 방법으로 내화시험을 실시하였는데, 1번 세트는 모두 합격, 2번 세트와 3번 세트는 모두 불합격, 4번 세트는 B시험체만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온 사안에서, 방화문은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이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두 면 모두 건축 관련 법령이 정한 성능을 갖추어야 하고,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은 그 구조와 부착물·장치(손잡이, 잠금장치, 열쇠 구멍, 슬라이딩 기어, 닫힘 장치 등)의 유무 등이 서로 다르고 이러한 차이가 내화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면의 성능을 별도로 시험하여야 하며, 방화문의 양면이 모두 비차열 성능을 갖추어야 하므로 양면 모두 성능이 부족한 경우뿐만 아니라 어느 한 면만 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도 방화문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다음, 방화문의 하자율 산정 방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하는 방식, 즉 성능시험을 위하여 임의로 구성된 세트 단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전체 방화문의 하자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표본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표본을 조합하여 세트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하자율이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어 쉽게 채택하기 어렵고, 방화문의 하자율을 좀 더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 각각의 합격률(하자가 없을 비율)을 곱하여 방화문의 양면 모두에 하자가 없을 비율을 산정한 후 100%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일체를 이루는 방화문의 양면 모두를 고려하지 않고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별개로 보아 성능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전체 방화문 중 성능 부족 하자가 존재하는 방화문의 비율을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변론을 재개하여 당사자에게 주장·증명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방화문 성능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사소송법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