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상대방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체 해당 여부와 중요정보의 생성 시기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늦어도 2008. 8. 24.경 경영자문용역계약을 통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중단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이 법적 구속력 있게 성립하였고 그 상대방은 공소외 1 회사이며, 그 무렵 합리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닐 정도로 구체화된 정보가 생성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 체결을 배임행위로, 피고인 1, 2를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자문료 명목 금원 자체를 배임액으로 보았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계약'에 구두계약이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나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없다고 하고, 중요정보 생성 시기, 배임행위, 공동정범, 배임액 산정에 관한 원심판단도 기존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당사자 사이에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
• 문제 된 정보가 합리적인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닐 정도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 구두 합의의 실질적 상대방이 상장법인이 아니라 주주 개인 등 제3자로 평가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구두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정도로 성립하였는지, 그 상대방이 상장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거래 시점에 정보가 이미 구체화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법인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 정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인 중요정보의 생성 시기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2(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