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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업주가 임의제출한 위장형 카메라 전자정보의 관련성과 참여권 미보장 시 증거능력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7342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쟁점
제3자가 임의제출한 위장형 카메라에 저장된 다른 호실 촬영 영상은 관련성이 인정되며, 피의자 참여권 보장과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까?
판단
다른 호실 영상은 범행 일자와 장소가 같고 상습성이나 성적 기호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으로 의심되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위장형 카메라처럼 보호 가치 있는 다른 전자정보가 혼재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매체는 참여권 미보장과 목록 미교부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기능과 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사안 적용 판결문에서 읽힘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호실 2 생략) 촬영에 관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증거로서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판단 요소
-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
- 범행의 직접증거가 휴대전화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 소지
-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판례
[1][2][3][4][5]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57) / [1]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위장형 카메라 외에 어떤 기능과 속성의 정보저장매체가 보호 가치 있는 다른 전자정보의 혼재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매체로 인정됩니까?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의 임의제출 전자정보 압수 법리가 변경되거나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4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4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5축(판단 요소),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사안 적용" vs 독립 판독 "요건 제시"
판시사항에 관련성 및 절차 보장의 일반 원칙과 정보 혼재 가능성에 따른 예외 조건이 함께 있어 구체적 매체에 대한 적용과 예외 요건 제시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달리 읽을 수 있다.
정보저장매체가 기능과 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제5축(판단 요소): 1차 판독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 / 범행의 직접증거가 휴대전화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 소지 /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 vs 독립 판독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 /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 /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관련성과 참여권은 겹치지만 1차 판독은 직접증거의 잔존 가능성과 통상 절차를, 독립 판독은 제출 의사의 불명확성과 정보 혼재 가능성을 들어 요소의 절반 이상이 실질적으로 겹치지는 않는다.
기능과 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기존 판례 따름" vs 독립 판독 "새 기준 제시"
판시사항은 참여권 보장의 원칙과 혼재 여지가 거의 없는 매체의 예외를 함께 다루므로 원칙의 연속성에 주목하면 기존 판례를 따른 것으로, 예외의 구체화에 주목하면 새 기준으로 읽을 수 있으나 제공된 원문만으로 선례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와 달리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그 기능과 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위장형 카메라 외에 어떤 기능과 속성의 정보저장매체가 보호 가치 있는 다른 전자정보의 혼재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매체로 인정됩니까?" vs 독립 판독 "위장형 카메라에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적 전자정보가 일부 저장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의 혼재부터 참여권 보장과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가 요구되는가?"
1차 판독은 예외가 적용될 다른 매체의 범위를 묻고 독립 판독은 위장형 카메라 안의 사적 정보가 어느 정도 혼재하면 절차 보장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기능과 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경찰이 모텔 업주 공소외 1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위장형 카메라 중 3개 호실 카메라와 저장 전자정보에 관하여 임의제출 의사가 불명확하고, 압수 집행 시 피고인 내지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 호실 부분을 유죄로 본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제출 범위가 불명확해도 3개 호실 영상이 신고된 호실 촬영과 범행 일자와 장소가 같고 일련의 범행으로 의심되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위장형 카메라는 설치 목적과 기능상 별도의 보호 가치 있는 전자정보가 혼재될 가능성이 낮아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별도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무죄 부분이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임의제출된 매체가 휴대전화처럼 사생활에 관한 다양한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 다른 촬영물이 범행 일자나 장소가 달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 남는 경우
- 제3자가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까지 일괄 제출하였고 피의자의 동의를 추단할 사정이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해당 매체에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가 실제로 저장되어 있었는지, 탐색 과정에서 그런 정보가 복제 또는 출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2]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휴대전화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5]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6]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기능과 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2]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3]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4]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5]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6]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제307조
판독 2026-10-16 · 교차 판독 2026-10-1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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