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 자금지원 배임과 기보증채무 변제용 신규자금 제공의 손해 위험, 중간 주체가 조종한 통정매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고법 2012노2794)은 차명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포탈을 1999. 1. 1. 이후 취득분에 한해 유죄로 보았고, 계열회사 4개를 누락한 독점규제법상 허위 자료 제출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 2가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 지시해 공소외 3 회사 주식 매매가 이루어지게 한 행위를 통정매매로 보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연결자금 제공과 지급보증 관련 배임 부분에 관한 원심의 구체적 판단과 파기 이유는 제공된 이유 앞부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조세포탈, 독점규제법 위반, 통정매매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 통정매매에는 중간에서 양쪽을 지배·장악한 주체가 거래를 기획·조종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계열회사 자금대여와 지급보증의 배임 성립 기준, 기보증채무 변제용 신규자금 제공의 손해 위험 부정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고, 피고인 1의 일부 유죄 부분과 피고인 2, 3, 7의 유죄 부분, 선수금 지급 관련 횡령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자금을 받은 계열회사가 변제능력을 갖추고 있었거나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합리적 채권회수조치가 이루어진 사안
•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한 채무의 변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여 기보증채무와 별도의 손해 위험을 만든 사안
• 매도와 매수를 함께 기획·조종한 주체 없이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된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계열회사 지원을 배임으로 주장하기 전에 지원 당시 상대 회사의 변제능력과 담보 확보 여부, 신규자금이 실제로 어떤 채무 변제에 쓰였는지, 회계처리로 지원 사실을 숨겼는지를 기록에서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의 의미 및 매도인과 매수인을 지배·장악하는 주체가 양자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주도적으로 기획·조종한 결과 실제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가 통정매매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계열회사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경영상의 판단에 대한 배임죄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3]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보증인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자금 차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미 보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새로이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인데, 이러한 통정매매는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간에 매도인과 매수인을 지배·장악하는 주체가 있어 그가 양자 사이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주도적으로 기획·조종한 결과 실제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한편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미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고,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의 유죄 부분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선수금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원심판결 유죄 부분 중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제207조의2(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참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