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위임된 재산신고서와 허위사실 공표의 미필적 고의

1. 01쟁점

   피고인 1이 선거사무소 직원에게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작성을 위임하고 아무런 확인이나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공동 소유한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기재한 신고서가 제출되었는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가?

2. 02판단

   이 기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나아가 그 발생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험을 용인하였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1이 종전 선거에서도 재산신고를 선거사무소 직원에게 위임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점검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 비율의 기재 등에 관하여 수정 요청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았으며, 신고대상 재산의 누락도 그 가액을 축소할 동기나 법령 위반 등을 의심할 정황도 없어 보이는 점을 비추어 보면, 작성 전 과정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착오로 신고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03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2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4. 04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5. 05판단 요소

   •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의 의미
   •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6. 06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공2017상, 427)

   참조판례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공2004하, 110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공2017상, 427)

7. 07증명 책임

   검사 판결문이 밝힘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8. 08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피고인이 종전에도 재산신고를 직원에게 위임하여 문제가 없었으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알고 있었다면, 같은 기대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부정하는가?

   원심법원이 환송받아 피고인 1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부분을 다시 심리한 판결이 나오면 미필적 고의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미필적 고의에 관한 기준을 바꾸는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건물의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바뀌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