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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 주식매매대금 지급행위의 고의부인 대상성과 수익자 선의의 증명책임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6다220198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부인의소
쟁점
채무자가 제3자 명의를 빌려 투자자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고의부인 대상이 되고, 수익자의 선의는 누가 증명해야 합니까?
판단
채권자나 제3자의 행위라도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인의 대상이 되고, 고의부인에는 편파행위도 포함됩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의 증명책임은 수익자가 지며, 대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원심의 부인 인정을 유지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사안 적용 판결문이 밝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판단 요소
-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내용
- 수익자가 파산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공2011하, 2351) / [1]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공2012상, 16) / [2][3]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증명 책임
상대방 판결문이 밝힘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가 부담한다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명의대여자가 계약 당사자로 나선 경우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 특별한 사정은 자금의 출처 외에 어떤 사정까지 갖추어야 인정됩니까?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부인 요건이나 수익자 악의 추정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사안 적용" vs 독립 판독 "요건 제시"
원문은 부인 가능성의 한계와 주관적 요건 및 증명책임을 제시하고 상고를 기각하므로, 1차 판독은 부인 인정의 유지에, 독립 판독은 일반 요건의 제시에 초점을 둘 수 있다.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내용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소외 2, 소외 3이 대주주 소외 4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매매대금이 부산저축은행이 소유·관리하던 금원에서 지급되었으므로 부산저축은행이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다. 또 자본잠식상태에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의 악의 추정도 번복되기 어렵다고 보아 부인과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제3자 행위의 예외적 부인 대상성, 편파행위의 고의부인 포함, 수익자의 선의 증명책임에 관한 기존 법리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심리미진이나 부인의 대상, 사해의사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계약 상대방인 제3자가 자기 자금과 의사로 거래하여 채무자가 통모하거나 가공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 매매대금의 재원이 채무자가 소유·관리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수익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악의 추정이 번복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명의상 거래 당사자가 실제로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움직였는지, 지급 자금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서 나왔는지, 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볼 재무상태였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내용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파산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판독 2026-10-16 · 교차 판독 2026-10-1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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