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에 이용한 타인 명의 계좌의 이익 귀속과 벌금형 병과의 재량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고법 2010. 5. 28. 선고 2009노2111 판결)은 구 증권거래법 제214조의 병과규정을 적용해 벌금형을 병과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외 1 등 11명 명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거래 이익은 명의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다. 공소외 12, 공소외 13 명의 계좌는 피고인과 명의인들의 자금이 혼재되어 구분 없이 운용되었고 검사가 혼재액수와 이득액에 관한 석명요구에 답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 귀속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익 1,039,553,036원 부분과 3,847,408,657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벌금형 병과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배척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행위자가 얻은 이익이라는 기존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도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계좌 명의인들이 시세조종의 공범으로 가담하여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으로 산정해야 하는 사안
• 혼용계좌라도 입출금 기록 등으로 피고인 자금의 액수와 그에 따른 이익을 특정할 수 있는 사안
• 명의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계좌 자금과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계좌 명의인이 범행에 가담한 공범인지, 그리고 계좌의 자금 출처와 이익의 실제 귀속을 기록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3] 피고인이, 명의인들만의 자금 또는 피고인과 명의인들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시세조종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구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나 검사의 구형과 관계없이 심리·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다.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당해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한다. [3] 피고인이 명의인들의 자금만이 입금된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시세조종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통해 얻은 거래 이익은 위 명의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명의인들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시세조종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 중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제302조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214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2항 참조) [3]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2항 참조), 제214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