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누82514 판결은 망인이 이미 결정된 제7급이 아닌 제1급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심사하여 보험급여 결정을 내렸어야 하고, 망인이 사망 전 진폐요양신청 및 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망인의 진폐증이 2014. 4.경까지 계속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2012. 5. 23.에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진폐요양신청 및 판정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진폐보상연금 청구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기산점이 증상이 고정된 때가 아니라 진폐 장해상태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처음 해당하게 된 때라고 정정했습니다. 망인의 진폐병형은 2014. 4.경까지 제2형으로 유지된 반면 심폐기능은 2012. 5. 23. 고도 장해(F3)로 악화되어 그날 제1급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기산하여 2016. 6. 14.에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고, 망인의 유족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에 따라 망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의 기산점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 진폐보상연금이 아닌 다른 보험급여에 관한 청구인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라는 구체적 기산점은 적용되지 않는 반면,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는 일반 규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이 다른 날에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기산점이 그 날짜에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폐기능 검사 결과와 흉부 방사선 소견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2항 [별표 11의3]과 대조하여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처음 해당하게 된 날을 특정하고, 그 날부터 보험급여 청구일까지 3년을 계산합니다. 적용 법령이 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인지 확인합니다. 진폐요양신청 및 판정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므로, 소멸시효 때문에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어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바(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경우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등 진폐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3조의2 [별표 11의2], [별표 11의3]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3, 제91조의8, 제11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2항 [별표 11의3], 민법 제1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