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된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위임계약 해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3나20705 판결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 위임계약에 준하고, 계약조건 제13조와 피고 조합규약 제42조가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해지사유, 절차,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해지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한 사유들은 모두 인정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피용자가 피고와 ◇◇◇ 사이의 홍보관 건립공사 도급계약에 관여하여 계약금액을 부풀린 다음 9,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령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써 양 당사자 사이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원고의 업무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해지통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 부분에서는 총 업무대행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80%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917,4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의 9,000만 원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 후인 827,4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계약조건 제13조와 피고 조합규약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원고 피용자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신뢰관계 파탄에 해당하는 사정을 이유로 해지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위임계약의 해지 및 신뢰관계 파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업무대행수수료와 상계에 관한 원심 판단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하였으며, 양 당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만 상고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로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
•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신뢰관계 파탄을 내세우는 사람이 계약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장래를 향한 해지권이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계약조건 제13조와 조합규약 제42조의 문언을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먼저 대조합니다. 이 판단이 약정이 다른 해지사유와 절차를 정하고 있는지, 특별한 사정으로 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피용자의 리베이트 수수를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시킬 자료와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총 업무대행수수료의 80%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부분과 9,000만 원을 상계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와 같은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위임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위임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05조, 제680조, 제681조, 제6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