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인지청구 소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가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르2569 판결은 원고가 2019. 8.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2017. 10. 6. 성년이 되었으므로, 미성년자일 당시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도 성년이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이미 2012. 2. 6.경, 늦어도 2014. 5.경에는 사망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의 사망 사실 인지가 곧 기산점이 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생존하여 민법 제863조에 따라 그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소인 경우로, 검사를 상대로 한 제864조의 2년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경우
• 성년이 된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소를 제기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기준이 좌우하는 날짜 세 가지를 적습니다. 성년이 된 날, 성년이 된 원고가 사망을 안 날, 소를 제기한 날입니다. 이어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소가 제기된 적이 없는지 확인하고, 누가 언제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를 정리합니다.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법정대리인의 인지를 2012년 2월이나 2014년 5월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 /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판결요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63조, 제864조). 이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63조, 제8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