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소속 시설관리 근로자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 10. 8. 선고 2021나2006479 판결은 수소전기자동차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된 피고 회사의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시설관리업무가 연구소의 본연의 업무와 명백히 구별되며,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선발과 인사관리, 근태관리, 교육관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들이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전문성·기술성이 있고, 협력업체가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다른 회사와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그 판단에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여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제3자가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경우
•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선발, 인사관리, 근태관리, 교육관리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않거나 독립된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심으로 기록을 정리합니다.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를 누가 하였는지, 근로자가 피고 회사 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는지, 근로자의 선발과 근로자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에 관한 결정 권한을 누가 행사했는지, 위탁업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고 전문성·기술성을 갖는지를 확인합니다. 협력업체의 독립성은 자체 조직과 설비, 다른 회사들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확인하며, 이 판단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을 참조하므로 그 판결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가 연구소의 시설관리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하여 왔는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위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을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을 등이 수행하는 시설관리업무가 연구소의 본연의 업무와 명백히 구별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와 을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