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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으로 구금된 피고인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6850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사기방조
쟁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형 집행으로 구금된 경우도 포함하는가, 그리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진행된 경우 그 소송행위의 효력과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판단
포괄합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와 정신 및 입법 목적, 피고인이 처한 입장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별건의 구속영장 집행이나 다른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형 집행으로 구금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으며, 대법원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진행되어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거기서 이루어진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항소심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의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이때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판단 요소
-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 제1심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 이때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4하, 945)
참조판례
[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4하, 945) / [2]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공1995상, 2010),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0544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별건의 구금 상태가 항소심 개정 전에 끝났다면 항소심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필요적 국선변호인이 필요한가?
형사소송법 제33조와 제282조가 개정되거나,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여 받아들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를 좁히거나 넓히는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의 환송 후 판결은 변호인을 두고 재심리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줄 것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요건 제시"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1차 판독은 판시를 일반적 요건을 제시한 것(요건 제시)으로 보고, 독립 판독은 다른 사건의 형을 집행받는 피고인에게 규칙을 적용한 것(사안 적용)으로 본다. 같은 판시를 어느 범주로 분류했는지의 차이이며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별건의 구금 상태가 항소심 개정 전에 끝났다면 항소심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필요적 국선변호인이 필요한가?" vs 독립 판독 "무효인 각 소송행위를 변호인 참여 아래 새로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1차 판독은 별건 구금이 항소심 개정 전에 끝나면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이 필요한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무효인 각 소송행위를 변호인 참여 아래 새로 하는 구체적 절차를 묻는다. 서로 다른 미해결 지점이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이때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제1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개정하여 증거조사 등 심리를 진행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4노250 판결은 국선변호인의 관여 아래 공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제1심 증거조사의 요지를 알려주고 의견을 물은 뒤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마쳤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를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이 별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형 집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인데도 원심이 이를 유효함을 전제로 제1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기초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제1심 재판 당시 별건의 구속영장 집행도 다른 형사사건의 형 집행도 없어 구금 상태에 있지 않았던 피고인인 경우
- 제1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변호인의 참여 아래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우
-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있는 상태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뒤 항소심의 증거조사 및 진술 결과에 기초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 기일을 구금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과 대조하여 그 날짜에 별건 형 집행이 이어지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적 변호 사유가 이 사실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제1심 공판 개정 전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는지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원심판결을 항소심 심리 기록과 대조하여, 판결이 제1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기초하거나 해당란 기재만 인용한 것이라면 대법원이 지적한 흠결이 남아 있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이때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2조, 제370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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