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보전명령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5. 자 2025로236 결정은 피의자의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징보전명령은 부패재산 자체를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함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 그 가액을 추징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일반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부패재산이나 범죄피해재산이 아닌 피의자의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한 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범죄피해재산 가액을 428,704,114원으로 산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피의자가 범행 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을 살폈고,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을 어디까지 집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를 원심이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죄피해재산 가액 산정, 부패재산몰수법 제8조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사유,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하여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추징을 집행할 상대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명령에 적힌 재산이 피고인 본인의 재산인지, 취득 시점과 경위는 무엇인지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이 집행 대상을 좁히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근거와 집행 불능 내지 현저 곤란의 염려가 모두 있는지, 명령이 한정된 범죄피해재산 가액의 산정이 무엇에 근거하는지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이 명령은 재산 처분을 일시적·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8조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의 취소사유에 비추어 볼 자료도 모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경우,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가진 재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피고인의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일반재산을 ‘기소 후 또는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은 제48조 제1항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및 위 각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 그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상 추징은 그 원인이 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특정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피고인 등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이므로, 몰수와 달리 그 집행의 대상이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가진 재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집행은 피고인의 재산이라면 취득 시점이나 경위 등 추징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묻지 않고 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부패재산 관련 추징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부패재산몰수법은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부패재산 관련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어 범죄피해재산의 특례로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4항[2025. 12. 16. 법률 제21200호로 개정(시행일 2026. 6. 17.)되기 전의 구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2항, 이하 같음]에서 "이 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 관련 몰수·추징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상과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채 예외적 허용사유만 규정하면서 범죄피해재산 관련 몰수·추징으로 형성된 재산은 종국적으로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몰수·추징 역시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 이와 같은 추징의 성격 및 집행 대상,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6조 제1항, 제4항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집행 대상 재산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가진 재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도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에 따라 피고인의 일반재산을 그 집행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8조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제53조에서 규정하는 ‘기소 후 또는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은, 범죄피해재산을 포함한 부패재산 관련 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징의 집행 대상이 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잠정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피해재산을 포함한 부패재산 관련 추징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일반재산을 ‘기소 후 또는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항, 제4항 /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6조,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