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주식 출연을 각 출연 시점별로 판단하는 법리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누41340 판결은 다수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 출연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더라도 같은 날 주식을 출연받았다면 모두 동시에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내에 있는 주식 2,000주(지분율 0.06%)를 가장 먼저 출연받은 원고 미술관의 증여재산가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성실공익법인 등과 일반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각 주식은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합산해야 하고, 출연자가 오뚜기재단에 출연한 오뚜기 주식 170,000주도 합산 대상 주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단순 합산에 관한 판단과 오뚜기재단에 출연한 오뚜기 주식 170,000주를 합산 대상으로 본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의 다수 출연을 모두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한 전제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해석을 오해한 것으로서, 시간적 선후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이 전부 적법하다고 본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미술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원고 교회의 상고는 기각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같은 날 이루어진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을,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일로 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합의, 의사록, 인도 기록 등으로 출연 순서를 확인합니다.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되어야 본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어 한도가 10%인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과 한도가 5%인 일반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을 나누고, 이 사건에서 적용된 규정이 2015. 12. 15. 개정 전 법과 2016. 2. 5. 개정 전 시행령인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다수의 공익법인 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그 출연이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출연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식을 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항, 제7항의 내용과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다수의 공익법인 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그 출연이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으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식을 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다수의 공익법인 등이 같은 날 출연받은 주식을 모두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제2호, 제3호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연 당시’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날 다수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부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항 제2호는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 등에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을 기준으로, 제3호는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부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이러한 규정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공익법인 등의 주식 취득 등의 원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부분을 계산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을 정하는 기준일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같은 날 출연된 주식을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달리 같은 날 출연된 주식을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③ 출연자는 다수의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하여 각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의 출연 시기와 순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출연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하여 주식을 순차로 출연하였음에도 그 출연이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각 주식이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미술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교회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교회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참조), 제7항 제2호[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가)목 참조], 제3호[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다)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