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노1693 판결은 피고인 1을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회사 명의로 서울 은평구의 상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쓰다가 그곳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작업용선반 등을 설치하고, 2018. 5. 5.경부터 9. 11.경까지 시래기, 콩나물, 취나물, 무생채 등 나물류 4종을 만들어 회사가 직영하는 음식점 5곳에 손님에게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공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이며, 음식점과 별도의 장소에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만든 식품을 각지의 직영 음식점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일괄 공급하여 최종 소비자가 취식하게 한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만드는 장소와 소비자에게 식품이 제공되는 장소가 같은 곳에서 조리하여 바로 제공하는 경우
• 만든 다음 소비자에게 제공하기까지 별도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달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와 제8호 (나)목이 정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장소별로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식품을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그곳에 어떤 시설을 갖추었는지, 각 음식점까지 어떻게 운반되었는지를 적고, 대법원이 별개의 장소, 일정한 시설, 일괄 공급에 근거했음을 대조합니다. 이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영업종류별과 영업소별로 신고나 등록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의 시설기준과 실제 갖춘 시설을 비교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의 의미 및 위 각 영업을 구별하는 요소 [2] 특정 영업소에 관하여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마친 사람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면 해당 장소를 영업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동일인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더라도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보관·운반시설을 이용하여 그 음식점에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 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유통과정을 거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3] 5곳의 음식점을 직영하는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을이 회사 명의로 상가를 임차하여 그곳에 냉장고 등을 설치하고 나물류 4종을 만든 다음 이를 회사가 각 직영하는 음식점에 공급하여 손님에게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함으로써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을의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8호 (나)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를 종합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최종 소비자의 개별 주문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식품이 제공되는 장소와 구별되는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들고, 만들어진 식품을 주로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가리키고,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을 조리한 그 영업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식품을 직접 제공하여 취식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영업을 가리킨다. 식품을 만드는 장소와 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가 동일한지와 식품을 만든 다음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까지 별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지는 위 각 영업을 구별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2] 식품위생법은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의무 또는 등록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5항). 따라서 특정 영업소에 관하여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마친 사람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면 해당 장소를 영업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동일인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더라도, 그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보관·운반시설을 이용하여 그 음식점에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의 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유통과정을 거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3] 5곳의 음식점을 직영하는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을이 회사 명의로 상가를 임차하여 그곳에 냉장고 등을 설치하고 시래기 등 나물류 4종을 만든 다음 이를 회사가 각 직영하는 음식점에 공급하여 손님에게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함으로써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을이 피고인 갑 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별도의 장소에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든 다음 피고인 갑 회사가 각지에서 직영하는 음식점들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일괄 공급함으로써 그 음식점들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가 취식할 수 있게 한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8호 (나)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2]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4항, 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3]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4항, 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