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대가 전달자의 알선수재 공동정범 성립과 증권거래법상 통정매매의 요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인 1이 다른 공범자와 주가조작을 위한 통정매매를 알선해 주고 사례금을 받기로 모의한 뒤 알선의뢰자로부터 받은 사례금을 다른 공범자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금품수수에 관여했다고 인정하여 알선수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하고, 통정매도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수긍했다. 피고인 1은 시장조성이나 안정조작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주가 폭락 없이 매매할 수 있도록 거래 당사자들과 미리 통정해 다량 매매에 가담했고 불법목적도 있었으며, 이는 사전신고를 거친 자전매매와 구별된다고 했다. 피고인 2는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사실오인 등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의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제3자가 공동가공의 의사 없이 금품을 전달하는 심부름에 그친 경우
• 증권회사가 사전신고를 거쳐 대량매매를 성립시키는 자전매매인 경우
•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매매로서 기간·가격·주체 요건과 신고·공시 절차를 갖춘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죄책을 주장하기 전에 전달자가 사례금 약정과 분배에 관한 모의에 참여했는지, 문제 된 매매가 신고와 공시를 거친 시장조성이나 자전매매였는지 먼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알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수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소정의 통정매매의 구성요건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시장조작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단지 알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위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제3자가 알선행위의 당사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때에는 그 전달행위는 위 알선수재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로서, 당해 행위자에게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라는 불법목적이 있어야 하는 반면, 이러한 시장조작행위라고 하더라도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8조의4 제3항에 의하여 기간·가격 및 주체 등에 관한 엄격한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이때 그 증권회사는 안전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신고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는 그에 따른 공시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00일을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참조조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07조의2 제2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8, 제83조의9, 제83조의10, 제83조의11, 제83조의12, 제83조의13, 제83조의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