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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신을 모두 합산하는 가중처벌 산정 기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3674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쟁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이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발급하는 쪽과 발급받는 쪽의 공급가액을 합산해야 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되고,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발급한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므로,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두 쪽의 공급가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동일한 1개의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수취 부분이라 하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에 따른 병과 벌금의 처단형 범위는 수취 부분을 제외한 합계액이 아니라 그렇게 합산한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이러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의 문언과 입법 취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내용,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과 발급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단 요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동일한 1개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응하는 수취 부분이라 하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서 제외시킬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여러 사업자를 거치는 허위 세금계산서의 연쇄가 있는 경우, 같은 가치가 한 번만 움직이는데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계액에 누적하여 더해야 하는가?
거액의 가치가 허위 세금계산서의 연쇄에서 중복 계산되는지에 관한 후속 판결이나 환송 후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의 관계에 관한 판단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개정되어도 같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5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5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종합 고려" vs 독립 판독 "요건 제시"
1차 판독은 합산 법리를 종합 고려 기준으로, 독립 판독은 요건 제시로 읽었습니다. 판시사항 칸이 비어 있어 각 판독이 쟁점과 주문 문구에 의존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의 형태가 다르게 읽힙니다.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새 기준 제시" vs 독립 판독 "확인 불가"
1차 판독은 합산 기준을 새로운 기준 제시로 보았고, 독립 판독은 제공된 원문만으로는 선례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동일한 1개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응하는 수취 부분이라 하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서 제외시킬 것은 아니다.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여러 사업자를 거치는 허위 세금계산서의 연쇄가 있는 경우, 같은 가치가 한 번만 움직이는데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계액에 누적하여 더해야 하는가?" vs 독립 판독 "이 합산 법리를 적용할 때 발급자와 수취자가 별개의 사업자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1차 판독은 여러 사업자를 거치는 연쇄에서 금액을 누적해야 하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발급자와 수취자가 별개 사업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고 있어 같은 미해결 지점이 아닙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9노43 판결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회사들(원심공동피고인 2 주식회사, 원심공동피고인 3 주식회사) 사이에서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동일한 1개의 세금계산서를 놓고 발급 쪽 공급가액과 수신 쪽 공급가액을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위 회사들 사이의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수취 부분, 공급가액 합계액 5,754,637,983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하며, 병과되는 벌금의 처단형 범위도 위 수취 부분이 제외된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그대로 합산되어야 하고, 동일한 1개의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수취 부분이라 하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대한 해석과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일죄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한 사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을 모두 같은 사업자가 받은 경우, 대법원이 별개의 두 사업자를 전제했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처벌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사안의 경우, 판결은 개정 전의 것을 적용했습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공소사실에 든 허위 세금계산서를 하나하나 적고 각각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적은 뒤, 피고인이 발급 쪽인지 수신 쪽인지, 아니면 별개의 사업자로서 양쪽에 모두 섰는지 표시합니다. 원심이 제외한 수취 부분, 이 사건에서는 5,754,637,983원을 다시 더하고 합계액을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50억 원, 30억 원 기준과 대조합니다. 벌금의 처단형 범위가 그 합계액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시행되던 조세범 처벌법의 버전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8조 제1항, 제37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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