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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골프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950 판결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상
쟁점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골프 경기보조원이 경기 도중 참가자의 안전을 돌보는 업무가 포함되는가, 그렇다면 경기보조원에게 어떤 업무상 주의의무가 부담되는가?
판단
‘업무’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가져 안전배려가 의무의 내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합니다.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 참가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고, 경기보조원은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과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하면서 아울러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가 생길 위험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참가자의 안전을 돌볼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앞쪽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면서 안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기본적으로는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경기 진행 도중 위와 같이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한다.
판단 요소
-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공1988, 142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공2018상, 127)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공1988, 142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공2018상, 127) / [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공2008하, 1653)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앞에 있는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경기보조원의 주의에 선수가 응하지 않는다면, 경기보조원의 추가 조치 의무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골프 이외의 개인 운동경기 종사자의 업무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형법 제268조가 개정되거나, 경기 참가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인용된 기존 판례에서 벗어난 판결이 나오면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울산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노403 판결은 피고인이 골프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제8번 홀에서 피고인이 전기자동차를 정차시켜 피해자가 공소외 1의 앞쪽에서 하차하게 한 뒤, 공소외 1의 공을 찾아 페어웨이 안쪽에 놓아주고 골프채를 건네준 다음 곧바로 공소외 3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피해자나 공소외 1에게 알리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데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각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 업무상과실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 경기보조원의 의무가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중심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 경기보조원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경우
- 경기 참가자의 행동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명시된 의무는 참가자의 행동이 타인을 다치게 할 위험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이 정한 두 가지 의무, 즉 경기보조원이 앞에 있는 사람이 타구 진행방향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기록과 대조합니다. 이어 유죄 판단이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의 증명 수준에 따른 사실에 근거하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른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대한 불만이지 법리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리 자체는 나열된 기존 판례, 특히 경기 참가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을 따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 [2]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 참가자의 주의의무와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판결요지
[1]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한다. [2]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기본적으로는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경기 진행 도중 위와 같이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6조, 제268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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