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의 일환으로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상 비밀을 전달한 경우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20노531 판결은 제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수사정보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현직 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거나 영장기록의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으며, 피고인 1의 보고는 직간접으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고 비밀엄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들 사이에서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준 행위로,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관 비위를 파악하여 사무분담 변경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논리와 경험의 법칙 및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직무상 비밀’, ‘누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그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필요성에 기하여 이루어진 전달이 아니거나 직무집행의 일환이 아닌 경우
• 전달받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생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정보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정보를 다룬 공무원 각각의 지위와 그 직무와의 관계를 특정하고, 직무집행의 목적과 경위, 정보의 내용과 전달 경위를 읽어 봅니다. 그 기록에 비추어 전달받은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것이 이 결론을 깨는 특별한 사정인지를 묻습니다. 아울러 앞의 두 판결이 요구하는 대로 그 사항이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및 ‘누설’의 의미 /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관련 각 공무원의 지위 및 관계, 직무집행의 목적과 경위, 비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