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무죄 선고 의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노272 판결은 피고인이 2014. 6. 10.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점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를 적용하고, 금지장소에서 시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같은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각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1조 제3호와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가운데 제11조 제3호에 기초한 부분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국회가 2019. 12. 31.까지 개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조항들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2014. 6. 10.자 유죄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공소사실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었으므로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2014. 5. 3.자 공소사실에 현수막 문구를 포함한 것은 부적절하나 결론은 정당하고, 2015. 9. 23.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으며,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무죄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하여 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1조 제3호와 그에 기초한 부분만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제11조 제3호 이외의 조항에 근거한 공소인 경우
• 위헌으로 선언된 조항이 공소사실에 적용되지 않은 사건인 경우
• 2019. 12. 31. 시한 이후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행위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각 공소사실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무죄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제11조 제3호가 적용된 경우에만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어 형을 살핍니다. 파기된 공소사실이 다른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유죄 부분이 전부 파기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행위가 개정 전 조항이 계속 적용되던 기간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하거나 그러한 옥외집회·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무죄의 선고)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호,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2015헌가28, 2016헌가5 전원재판부 결정), 국회는 2019. 12. 31.까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집시법 제23조 제1호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집시법 제24조 제5호는 집시법 제20조 제2항, 제1항과 결합하여 집시법 제11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다. 결국 집시법 제11조 제3호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또는 집시법 제24조 제5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