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사기 범행의 포괄일죄 요건과 범의의 단일성·계속성 판단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인이 한화증권 펀드 투자 명목으로 2008. 8. 11.경부터 2012. 6. 22.경까지 7회에 걸쳐 491,210,000원을, 동양종금증권 펀드 투자 명목으로 2011. 12. 28.경부터 2013. 6. 10.경까지 6회에 걸쳐 400,000,000원을 교부받은 공소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범행 사이의 간격이 약 1년, 약 2년 7개월, 약 1년 4개월에 이르고, 일부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여 시작되어 범행경위가 다르며, 동양종금증권 펀드 권유도 직전 범행과 약 1년 1개월의 간격이 있다는 점을 들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일부 각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형법상 사기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심리 없이 전부를 포괄일죄로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동일한 기망 수단이 중단 없이 이어진 사안
• 피해자가 서로 다르거나 범행이 동종이 아닌 사안
• 범행마다 이득액이 이미 특별법의 가중처벌 기준을 넘어 포괄일죄 여부가 적용 법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포괄일죄를 주장하기 전에 범행 사이의 공백 기간, 투자 제의를 먼저 한 사람이 누구인지, 새로운 기망 계기(새 펀드 상품이나 외부 연락)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으로 볼 사정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각 범행이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일죄가 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