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증명책임과 증여받은 제3자의 적극 가담

1. 01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경우,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가, 그리고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 적극 가담은 언제 처분행위를 사회질서위반으로 만드는가?

2. 02판단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그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증명이 부족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 되어 말소하여야 합니다. 등기가 마쳐진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말소를 구하는 쪽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는,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자녀이고 처분행위가 무상행위인 경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유상행위인 경우에 요구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원심은 이 두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3. 03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4. 04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자녀이고 처분행위가 증여 기타 무상행위인 경우’와 ‘제3자가 명의수탁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처분행위 또한 매매 기타 유상행위인 경우’ 사이에 사회질서위반이 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극 가담의 정도는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5. 05판단 요소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6. 06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25011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25011 판결 / [2]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62831 판결

7. 07증명 책임

   주장하는 쪽 판결문이 밝힘

   근저당권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8. 08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명의수탁자의 자녀가 유상으로 처분을 받거나 자녀가 아니면서 증여를 받는 경우, 어느 정도의 적극 가담이 필요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환송 후 증여의 경위와 증명책임을 다시 판단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민법 제357조 제1항의 법리나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62831 판결이 정한 적극 가담 기준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