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종료 전까지 재판장이 주문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는 경우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노2606 판결은 차용증 위조, 위조 문서 행사, 무고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제1심 재판장이 변경 선고를 한 때 선고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선고기일이 끝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미 선고한 형을 변경하고 다시 선고할 수 있고, 변경 선고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역 3년은 과중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변경 선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재판장은 이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을 외부적으로 표시하였고, 징역 1년이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이라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난동은 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합니다. 그 행동을 사유로 이미 낭독한 형의 3배인 징역 3년으로 변경한 것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이 양형에 불리한 반영에 아무런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위법한 변경 선고이며, 원심은 판결 선고절차와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습니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어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것이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발견된 경우
• 선고절차가 이미 종료된 뒤에 이루어진 변경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주문이 낭독된 정확한 시점과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재판장이 행한 말과 일을 확인하고 변경된 형을 낭독된 형과 대조합니다. 이어 변경의 사유가 판결서의 잘못이나 재판장 자신의 낭독 실수인지, 피고인의 그 이후 행동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고기일에 누가 출석했고 변호인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가중된 형의 사유에 답할 기회를 받았는지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판결 선고의 종료 시점 /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2] 제1심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교도관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구치감으로 끌고 갔는데, 제1심 재판장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원래 선고를 듣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명하였고, 법정경위가 구치감으로 따라 들어가 피고인을 다시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자, 제1심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변경 선고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은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고(제43조 후문),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324조).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으며(제147조),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59조의2,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147조의2 제1항).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훈계, 보호관찰 등 관련 서면의 교부까지 마치는 등 선고절차를 마쳤을 때에 비로소 종료된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 [2] 제1심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교도관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구치감으로 끌고 갔는데, 제1심 재판장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원래 선고를 듣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명하였고, 법정경위가 구치감으로 따라 들어가 피고인을 다시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자, 제1심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변경 선고는 최초 낭독한 주문 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법하고,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 것은 제1심 재판장이 징역 1년의 주문을 낭독한 이후의 사정이며, 제1심 재판장은 선고절차 중 피고인의 행동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미 주문으로 낭독한 형의 3배에 해당하는 징역 3년으로 선고형을 변경하였는데,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제1심 선고절차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판결 선고절차와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3조, 제324조, 형사소송규칙 제147조, 제147조의2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43조, 제324조, 형사소송규칙 제147조